로그인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렉스
1
바른
1
정산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5년
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5하,9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공2008상,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3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